정부, '내수경기' 어떻게 살릴까

재정지출 확대,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대책 우선
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최근 태국정부는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지만 돈을 받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소비증가와 기업투자를 촉발시킬 수 있을지 관심 가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수요측면에서 상당히 위축돼 있어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 회복 능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시에는 수출로 위기를 극복이 가능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해외수출길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편성 등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업들을 재촉하지 않고 정부가 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라며 "경제발전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일자리의 수요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회복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기업이 고용 확대에 나서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정규직은 해고도 쉽지 않다. 아직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이란 것.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원은 "3월들어 정규직ㆍ상용직 해고가 늘어다고 40대까지 고용조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아직 고용시장은 바닥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실업자들의 생계 보장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녹색바람'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구조조정과 일자리나누기 등 단기적 대책들 속에서의 재정 건전성 등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으로의 도전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이 금리인하,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10대 산업진흥책. 소비진흥책 등을 쏟아내며 내수경기 회복 조짐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본지의 설문결과에서 보듯, 중국은 향후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1순위 국가다. 중국의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경제 구원투수로 지목받은 이유를 대내외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변 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이를 고려해 우리 경제사정에 맞는 내수 활성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