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201,0";$no="200904280845001111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가 포착된 것은 지난 해 9월. 미국의 양대 모기지업체 부실화로 시작된 부동산발 위기는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이어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그리고 약 1년. 한국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평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단단해진 제조업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바닥탈출 논의가 시작된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과 자동차 해외수출의 선전 등 제조업의 선전은 당초 적자가 예견됐던 삼성전자의 1ㆍ4분기 1000억대 흑자전환, LG전자의 실적호전 등에서 보듯 실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8로 한달 만에 14포인트가 개선됐다. 연이어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경제 전반에도 긍적인 영향을 미쳤다. 끝모르고 추락했던 증시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베어마켓 랠리'를 넘어 이번 조정국면을 넘기면 추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논의와함께 이뤄진 재건축 규제완화와 서울시의 한강변 고층 아파트 신설 표명, 잠실 제2롯데월드 허용 등 메카톤급 재료는 '버블 7 지역' 아파트 가격을 위기 전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같은 체감경기 회복 징후는 더 이어질 것인가. 객관적인 정황들은 아직도 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단지 800조원의 과잉 유동성이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제회복에 관해 우리에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V자형'이나 'U자형' 회복을 전망하는 견해를 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기정사실화됐던 'L자형' 장기침체에서 다소나마 나아진 현상을 설명하기위해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역J자형' 일명 '나이키커브'가 새롭게 등장했을 뿐이다. 나이키의 로고를 닮아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에 이은 제한적인 반등국면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공감대인 셈이다.
기업부문에서도 여전히 난제는 남아있다.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배경은 미국 달러의 장기 약세국면 진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즉 원화 약세가 마무리되고 연말까지 적어도 지금보다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환율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한계점에 다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표적인 속죄양으로 떠올랐던 '은행'의 건전성 악화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은행이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과 가계에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 시점에 기술과 R&D의 비교우위를 갖도록 'M&A' 등 각종 금융지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와함께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아직도 금융위기가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대응이 'J자형'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U자형' 회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L자형' 공포의 그림자가 여전하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조영훈 금융부장 dubb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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