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0일]경제위기 속 '희망의 빛' 보여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경제가 자유낙하하던 시점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다. 신참 오바마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무엇보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어떻게든 일단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오바마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일단 주식시장과 신용시장, 소비자 신뢰 등은 일단 바닥을 형성하며 추가하락에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실업률, 바닥을 모르고 꺼지고 있는 주택시장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의 속도는 완만해지고 있지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 어느때보다 삶은 팍팍하지만 미국인들의 3분의 2는 여전히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행복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그의 주요 경제분야 업적들을 되짚어 본다.

◆ 경기부양책

오바마는 취임 후 가장 먼저 787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에 올인했다. 오바마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 재정지출 집행과 소비증대를 위한 중산층 감세안을 통해 향후 약 35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적인 지원을 노렸던 그의 전략은 빗나갔다.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이같은 엄청난 자금집행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위기 대책

미국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민관투자프로그램(PPIP)을 통해 미국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일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사들여 재무구조를 개선, 더 많은 대출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이 함께 참여토록 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시급하고 공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제때 은행의 부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이 파행을 지속하는 모습이 계속됐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재정적자 예산안

오바마는 내년 10월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3조5500억달러 지출계획을 마련했다. 그는 2009년 회계연도 1조7500억달러 적자로 크게 늘어났다 2010년에는 1조17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너무나 야심차고 과장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예산안은 의료보험 개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오바마는 이같은 정책들이 경제를 건전하게 되돌릴 것이라 주장하지만 높은 재정지출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택시장 대책

오바마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는 정책은 주택시장 관련 대책이다.

오바마는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기지 차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75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에 더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모기지 융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 온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구제하는 방안으로 해석되며 역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