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금융위원장, “한은법 개정 부정적”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문제의식 공감하지만 한은이 외국의 중앙은행과 비교해서 위기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한은법에 표현돼 있는 제도적문제인지 제도운영상 문제인지 확인해봐야한다”며 “실제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서 미시적정보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현행제도하에서는 안되는 건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한 “제도적인 시스템 문제라면 10여년전에 똑같은 논의를 해왔고, 한은법 뿐만아니라 은행, 감독원, 재정부 등 역할에 대해 균형있는 역할이 같이 모색돼야 한다”며 “한은법만 개정할 경우 균형이 깨진다고 본다. 현 제도는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시점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은과 상호협조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