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추경 사상최대 14조엔 .. 재정 바닥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포함시킨 14조엔대의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27일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각료회의에서 이 같이 정하고,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이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적립금인 이른바 매장금으로 염출한다는방침을 굳혔다.

요사노 가오루 재무·금융·재정담당상은 이날 재정연설에서 "일본은 이머 경제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향후 성장력을 높일 시책을 엄선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3조9256억엔으로 늘어나 올해 당초 예산인 88조5480억엔과 합하면 102조4736억엔으로 처음 100조엔대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국채 발행액도 10조8190억엔에 달해 2009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총 44조113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책 세출 규모는 15조4000억엔으로, 이 가운데 노동보험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고용조정조성금 6012억엔과 증여세 등의 감세액 1000억엔을 제외한 14조6987억엔을 추가 세출로 잡고 여기에 이자지급비 768억엔도 추가했다.

세수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채발행액 가운데 공공공사나 금융대책 출자금 등에 충당하는 건설국채는 7조3320억엔, 재정부실을 상징하는 적자국채는 3조4870억엔으로 잡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금리변동준비금 3조1000억엔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총액에서 세수(당초 46조1030억엔)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처음 50%를 밑도는 사태에 처해 850조엔 이상의 적자재정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말 예상되는 준비금 6조5000억엔 가운데 나머지 3조4000억엔에 대해서도 2010년도 예산에서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인상분의 재원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정부의 예산은 거의 바닥난 사실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