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자 정부 모기지 구제안에 반기

모기지 채권 투자자들은 인위적인 주택 모기지 차압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구제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한 의회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주 상원 의원과 함께 회의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만약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된다면 그 다음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기지 관련 투자컨설팅업체인 보이스, 쉴러앤 플렉스너의 에릭 브레너 이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로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조치가 자신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모기지 차압 축소 정책은 미 정부가 급등하는 주택 차압 흐름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께 의회에서 처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후순위 모기지 채권은 대부분 모기지 업체들을 소유한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같은 로비는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웰스 파고, JP모건 등의 대형은행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모기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며 "만약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모기지 약관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노에 차 있다. 특히 모기지 기반 수익증권화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구분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조건 변경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택 차압과 급매 물건 처리 등의 요인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