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신경분리 등 농업개혁 반드시 성공시킬 것"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5일 "농협은 정치화와 방만경영으로 신뢰도가 추락했다"며 "농협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농협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줄 호기"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9'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농협개혁은) 국회 상임위에서 1차 개선안이 마침 어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2차 개혁방안인 신경분리는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할 것"이라며 "그밖에 본부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중복된 자회사 통폐합하는 구조적인 개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듯하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낙관론을 경계하며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규제의 최소화와 자유무역시장 존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 신자유주의 노선의 퇴조 속에서 규제개혁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가 ▲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조치를 지금 해야 하는가 등 국정운영의 2가지 큰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방향과 관련, "부자정부와 시장만능 등 경제위기 이후 바뀐 세계적인 흐름과 대치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국대화한 경제살리기"라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추진 중인 자유주의 기조에 공동체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금리, 원화, 집값의 4저 현상을 맞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 4고 현상으로 돌변할 수 있다"며 "이들을 내다보고 확실한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혁작업 추진과 관련, ▲ 공기업 선진화 ▲ 규제개혁 ▲ 작고 유능한 정부로의 조직개편 ▲ 농수협 개혁 ▲ 지역 패러다임 재정립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민간분야에서는 ▲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확보 ▲ 서비스산업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 교육개혁 ▲ 법질서 확립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