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칙 거스르는 지경부

지식경제부가 연일 터지는 자동차 문제로 불난 호떡집이 됐다.

5개인 자동차업체를 3개로 줄이고, 대형조선소를 7곳에서 5곳으로 줄이는 등 지난 1월 지경부가 마련한 10대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덮는 데만 급급한 지경부의 어설픈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은 정부부처로서 치명적인 아킬레스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지경부는 한 차례 혼란을 가져왔던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12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꼼꼼하게 살폈다는 당초 설명과 배치됐다.

조선업에 대한 시각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이후 10대 주력업종 중 유일하게 수출이 늘어난다며 조선업 과잉투자 논란에 대해 무 자르듯 잘랐으나 보고서에는 대형조선사 7곳을 5곳으로 줄이는 안을 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형조선사 7곳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인 르노삼성이나 GM대우 등을 정부가 강제적 구조조정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윤호 장관이 틈만 나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내수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해왔던 것과 상충된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회사를 인수할 경우 정부가 휘두르는 칼에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투자에 있어 최대 리스크이기 때문.

'구조조정은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그동안의 정부 원칙에도 배치된다. '5곳을 3곳로 줄여야한다'라는 구체적 수치는 외환위기때의 강제 구조조정이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결같이 지금의 구조조정 방법은 당시와 달라야한다고 강조해 온 정부 스스로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꼴이 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