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FTA로 보호무역 뚫어라" 〈한경연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높아진 무역장벽을 뚫기 위해선 기존 한·미, 한·EU FTA 발효와 함께 개도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15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도국을 중심으로 WTO 규정 내에서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WTO 범위 내에서의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WTO와의 협조를 통해 G-20 차원에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전례 없는 국제교역의 감소세가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지속될 경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과 같은 조항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