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4% 올해 재산세 덜 낸다

전체 주택의 55.4%가 올해 재산세를 작년보다 덜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올해 재산세 과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로서 전체 주택 중 55.4%(733만8000호)의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로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는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증가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0.15%에서 0.14%로 낮추고, 공동시설세도 0.05~0.13%에서 0.04~0.12%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3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