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는 크게 줄어
올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복값이 평균 4%이상 오른 가운데 불공정거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가 활성화될수록 교복값이 하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천지역 교복대리점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 교복 본사와 12개 지역 46개 대리점을 현장조사한 결과 서울 일부지역의 대리점을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양천지역의 교복대리점에서 공동구매 추진시 가격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담합이 이뤄졌다. 4대 브랜드 교복의 양천대리점들은 동복판매 사은품 제공금지, 판촉제한 등을 합의했고, 이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양천점은 동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이비클럽 양천점과 강서점은 공동구매 관련 표현을 다수 사용해 공동구매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으며, 가공의 높은 정상가와 할인가를 비교광고해 할인이 큰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부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모든 대리점에 대해 통지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하복구입시 피해방지를 위해 신입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4월중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파는 행위가 줄었고, 이월상품의 20~30% 할인판매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7년 12월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제조연월일 표기의무를 부과했다.
◆공동구매시 30~50% 싸다
올해 4개 브랜드 교복업체 동복의 전국 평균 소비자판매가격은 전년대비 4.18%오르며 의류 소비자물가상승률(4.0%)을 소폭 웃돌았다.
공정위는 스타연예인 활용한 광고나 과다한 판촉 자제를 촉구했고, 업체들이 협조하면서 소비자가격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초 4개 브랜드들이 출고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소비자가격은 25만1360원에서 22만8504원으로 낮아졌다. 전년대비 인상률은 평균 14.59%에서 출고가 인하후 3분의 1수준인 4.18%로 떨어졌다.
서울지역의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교복착용학교의 62.1%로 2006년(27.8%)에 비해 2배이상 크게 늘었다. 2008년 기준 전국 평균 공동구매 비율은 23.4%다.
동복기준 공동구매가는 14만~18만원수준으로 소비자 평균가(22만8504원)에 비해 4만~8만원가량 싸다. 전북지역에서는 여러 학교가 연대해 공동구매하면서 소비자평균가의 절반인 11만원에 구매했다.
◆전국적 교복브랜드 표준화 필요
공정위는 교복가격 안정을 위해 교복 재고비용 절감과 공동구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5대 중점감시업종에 교육이 포함돼 있지만 지속적인 감시활동만으로는 교복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유통구조상 생산과 재고비용이 높아 소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4대 교복업체 매년 판매량의 25~30%가량이 재고로 이월되고 있다.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근본적으로 학교별로 교복 디자인이 다르고 학생들 수치도 다양하며, 여러업체가 판매량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생산해 비용이 높다"며 "전국적으로 10여개의 교복으로 표준화해 선택할 경우 생산, 재고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학부모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표준화해야 근본적인 교복가격 하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로 명찰과 뱃지 등을 달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시장규모는 2008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3700억~4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2008년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5271곳 가운데 97%인 5101곳, 130만여명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현재 교복시장 점유율 1위는 아이비클럽으로 27.4%를 차지하며, SK네트웍스(스마트) 23.8%, 에리트베이직(엘리트) 22.1%, 스쿨룩스 11.8%, 기타 중소업체 15% 등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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