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지 담보 대출 가능해질까

중국에서 처음으로 농지 담보 대출이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파쿠현 농민 151명이 공동 경작지(61만㎡)를 담보로 30만위안을 대출받았다고 신화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전역에서 농지 담보 대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대출은 농민 개인을 위한 사례가 아닌 지분 참여 방식으로 설립한 농업합작사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농지는 집단으로 소유하고 농민은 경작권만 가질 수 있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왔다.

중국 인민은행 선양지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대출은 새로운 농촌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중앙은행과 금융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며 "농촌 금융 대출 방식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쿠현에서는 향후 2년 동안 25만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적 대출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농민의 경작권을 담보로 인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