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방위원회에 진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날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7(200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8(200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1998년 9월 5일에 있은 사회주의헌법 2차개정에 이어 11년만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 행정부장이 국방위원으로 임명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점을 보면 국방위원회의 조직구조 및 위상과 관련한 개정으로 추측된다. 장 행정부장은 지난해 8월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진 뒤, 실질적으로 북한체제를 관리한 실력자다.
인적구성명에서는 신규 진입 보다는 유임이 많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대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김영일 내각총리도 유임됐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현직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과 인사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로 가기 위한 일종의 '관리형' 조직으로 분석된다. 차기 지도자가 확실한 지반을 굳히기 전까지 체제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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