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무늬만' 희망근로 안 된다" (상보)

'지자체 공공근로' 전환 움직임에 제동.. 류성걸 예산실장 "세부 지침 마련할 것"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공근로 사업을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기존 지자체별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무늬만’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희망근로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으로 절반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현장 실무를 책임질 지자체에선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 기존에 실시해오던 등산로 개설, 저수지·농수로 정비, 공공화장실 관리, 하수관거 정비 등의 공공근로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기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사람이 새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걸 배제하는 내용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면서 “행정안전부, 관련 지자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류 실장은 “이미 그동안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위한) 일자리가 상당 부분 발굴돼 있고,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다”면서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실장은 추경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단기직에 집중돼 있단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선 단기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