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중소규모 공공기관, 최대 54.1%까지 정원 감축"

정부, 자산매각 565억·예산절감 1300억 등 제6차 '선진화 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관리공단과 가스안전공사 등 60개 중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해 향후 3~4년에 걸쳐 기관별 정원을 최소 5.1%에서 최대 54.1%까지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도로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감축 등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6차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과 원자력연료, 우편물류지원단 등이 단순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29건에 걸쳐 517명을, ▲특허정보원, 부산항만보안, 표준협회 등이 업무량이 줄어들거나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 39건에서 487명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이 73건에 922명의 정원을 각각 줄일 예정이다.

또 ▲철도시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 58건 105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총 60개 기관에서 전체 정원 2만5768명의 11.6% 수준인 2981명에 대한 감축 작업이 실시된다.

감축 폭은 대한적십자사가 371명(10.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224명(35.0%), 한국철도시설공단 198명(12.8%),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91명(10.0%), 주택관리공단 190명(8.2%), 한국체육산업개발㈜ 173명(46.3%) 등의 순이었다.

감축률로는 건설관리공사 외에 에이즈예방협회(54.1%), 한국우편물류지원단(23.2%) 등 7곳이 20%를 웃돌았다.

정부는 이 같은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대졸 초임 인하 등 각 기관별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13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기관에 대해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성과 부진자를 퇴출(석유품질관리원)하거나 내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원자력안전기술원)하는 등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코트라(KOTRA)의 대전무역전시관(270억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자산(103억원), 개생보호공단 유휴지(86억원) 등 총 37건 565억원 어치의 자산을 매각해 인건비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과 더불어 1800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