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인수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던 기존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공공부문인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민간투자자보다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30년)동안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현재 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 후 2007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간(40.3km)을 개통해 운영중이다.

투입된 비용은 총 4조995억원(민간 3조110억원 재정 1조885억원 투입)으로 현재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20.7km)사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시 그 차액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현대측은 운영결과 수요가 저조(예측수요의 약 7%)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발생했다. 운임수입 보조금은 2007년 1040억원 2008년 1666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현대는 타 민자사업과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권에 지분매각을 추진했다. 현대는 2007년 5월 정부승인을 전제로 한국인프라투융자사 등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국토부에 승인을 지난해 4월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수입보장률을 일부 낮출 수는 있으나 정부 부담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권 지분매각 이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해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및 잔여공사 시행 등 후속조치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