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임금, 주 단위 지급 검토

재정부 "현금 대 쿠폰 '5:5' 비율은 변화 없어"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5000억원을 최저생계비 120% 소득 이하 근로능력자에게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나눠받게 된다.

그러나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따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월 단위 임금으로는 기대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단 이유에서 재정부는 이를 주 단위로 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지는 근로사업의 성격과 기간이 다양할 수 있어 임금지급 방식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자체 공공근로나 소비활성화를 위해 이미 쿠폰제를 도입 중인 지자체에 대해선 해당 쿠폰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상점(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제외)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

단, '쿠폰깡'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쿠폰은 1000원, 3000원, 5000원 등 소액권으로 발행된다. 또 사용기한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하고, 시ㆍ도 단위로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쿠폰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당초 '5:5'로 정했던 현금과 쿠폰의 지급비율을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로선 지급 비율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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