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G-20, GDP 2% 경기부양에 지출해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주요 20개국에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을 경기부양에 지출할 것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주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세계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일"이라면서 "각국이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세계 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무역 및 투자 장벽 동결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속히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국이 자국 산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취한다면 개방경제에 기반한 세계경제시스템이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WTO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의 금융보호주의가 글로벌 신용 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선진국이 개도국의 자금 회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개도국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면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한국-EU, 한국-영국의 통화스와프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신용보증기금'의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부여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이밖에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금융체제를 보완한 국제금융 시스템의 개편과 G20 체제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