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골프장사태 정치권으로 확산…미리내성지 문화사적지 지정추진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대정부 질문 추진

미산골프장 건설 부지 중 미리내성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6일 수원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미산골프장 대책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진표 국회의원과 송영길 의원, 이석현 의원, 조정식 의원, 백원우 의원 등이 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미산골프장 사태를 카톨릭 신자 국회의원만 대응하기보다는 당차원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현장 확인하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모두발언했다.

그는 이어 “미산골프장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 탈법, 부당행정 행위를 확실히 밝힐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미리내 성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골프장 건설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당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후 언론인,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계자, 경기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범합동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미리내 성지가 문화사적지로 지정되면 골프장 건설이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주민피해없도록 최소범위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미산골프장 사태를 놓고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재발방지 대책 등 골프장 전반 문제로 확대하고, 사전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카톨릭 신자 국회의원 모임을 갖고 이석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미산골프장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백원우 의원은 “진상상조사특위는 대정부 질문서를 각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부처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행동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들은 이날 오찬 후 미산골프장 건설반대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했다.

미산골프장특별대책위 구성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들도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장에게 건의한 상태다.

이처럼 미산골프장사태는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8홀 규모로 골프장 건설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입목축적도 조사 오류가 드러나면서 한 달여 만인 지난 2일 승인을 취소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