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벼룩시장과 정보화 시스템 합병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8만5000개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든 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 단위 정보신문 인프라를 갖춘 벼룩시장이 일원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마련된다.

이종열 회장(50. 경북영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부동산정책학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최한 2009년 정기 정책학술 세미나에서 "중개업자와 실수요자간의 진성매물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정확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벼룩시장과의 일원화 작업을 통해 이같은 작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8만5000개 중개사 네트워크를 가진 협회와 전국 단위 부동산 정보지와의 정보화시스템의 합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은 "정부의 실거래가 신고제의 경우 모든 통계치가 집계되는데 2달이 걸린다"며 "협회가 제공 실거래가는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이 회장의 말에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물가지수는 2006년부터 실시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를 시행하며 쌓인 140만 건 아파트 거래 자료를 토대로 한다.

이에 한 단지 안에 있고, 전용면적과 층이 같은 아파트들이 팔릴 때마다 신고된 실거래가의 추이를 2006년 1월 가격을 기준(100)으로 따져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정책에 새 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보다 실거래가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인중개사법)방향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인중개사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현 법률 내에는 공인중개사업무를 위한 법률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엄연한 전문 영역임에도 제대로 된 영역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도 이뤄지지 않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공인중개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폐지 ▲공인중개사시험 협회로 이관 ▲부동산 거래 지도·단속권 협회로 이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완화 ▲공인중개사 수습제도 신설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 업무의 공인중개사 전속화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요 패널로는 손성태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등이 참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