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 100人에 묻다] 경제정책 1년성과
통화스와프 타결 제일 잘한일-42%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희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히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코드인사 맥락에서 강만수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경제운용 주체의 인적구성 실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23일 본지가 오피니언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한 MB정부 출범 1주년 설문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2.3%를 차지했다. 이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10.1%로 '매우 잘하고 있다'(2%)는 응답의 5배에 달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전체의 18.2%에 그쳤고, 그저 그렇다라는 평가가 49%로 가장 많았다.
경제정책 운용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운용 주체의 인적구성 실패' 꼽은 응답자가 29.3%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늑장대응(23.2%), 747프로젝트 등 성장중심의 전략 추진(21.2%)이 미세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경상수지 균형을 앞세운 고환율 정책이 가장 잘못됐다는 의견도 18.2%를 차지했다. 문제점 없이 적절히 잘 대응했다는 평가는 2%에 불과했다.
전제적으로 낙제점인 MB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전체 응답자중 41.5%가 한미 통화스와프 타결을 꼽았다.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28.7%,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20.2%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을 잘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9.6%로 가장 적었다.
MB정부의 전체 정책을 통틀어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됐던 규제 개혁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50.5%)을 넘어섰고, 대기업과 수도권 편중이 지나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9.3%나 됐다.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18.2%에 그쳤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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