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안될 법 없다" VS 野 "민생 경제법안이 우선"

쟁점법안 공방전 본격 스타트

2월 임시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본격 공방전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상임위별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더하는 가운데,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회생에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은 당장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면서 "때와 장소를 가지리 않고 만날 용의가 있다" 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면 합의가 안될 법이 없다" 면서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책의총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과 집중도를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자" 면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뒤로 미룬다면 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 고 주장했다.

즉 카드수수료 인하, 대학생 학자금 이자면제 ,전월세 임대 보증 반환보장 보험제 와 대학생등록금 상한 후불제, 노인틀니 지원확대 등 18개 민생처리 법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이처럼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민주당의 지연전술이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미디어법안은 처리 시기가 아니다, 여야 의견차가 적은 민생 경제법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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