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융통성 없는 청약통장 정책

"청약예금에 가입해 공공 주택을 청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림에 떡으로 바라만 본 지가 벌써 수년이다. 이제와 이런 통장을 내놓고선 기존계약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7년전 청약예금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윤모씨의 하소연이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예금통장을 만들었지만 소형 공공주택에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윤씨는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새로 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기존 청약통장 전환이 불가능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청약기회를 늘릴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묶은 만능통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통장들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소형이나 중대형이냐에 따라 청약기회가 제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종합통합은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많은 기존 계약자들은 여기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통장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이유는 청약 예부금 통장을 취급하고 있는 16개 은행의 유동성 악화를 우려해서다.

통장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ㆍ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와 은행권의 우려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환을 막는다고 해서 기존 계약자들이 이탈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미 올해부터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청약 예부금을 해지한 뒤 청약저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은행권의 유동성 악화를 염려해서라면 실수요자들의 청약통장 전환을 막기 보다는 많은 시중은행들이 종합통장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