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총괄한다(종합)

현재는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단계 아니다
BIS비율 10%면 건전...자본확충펀드 활용

지금까지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구조조정 체제가 정부차원의 실물금융지원협의체와 민간자문그룹이 가세한 '삼각편대'로 재편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들을 총괄하는 전략회의를 직접 운영할 뜻도 내비쳤다.

진동수 위원장은 10일 여의도청사에서 가진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민간자문그룹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실물금융지원협의회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개별기업 구조조정의 축이 되고, 민간자문그룹과 관계부처간 실물금융지원협의회가 산업정책적 구조조정의 축을 형성하는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되 정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필요하다면 일종의 전략회의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 '총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현재는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단계는 아니다"며 "자본확충펀드를 활성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자본확충 필요성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대부분 대형은행들이 나름대로 안정적 수준의 BIS비율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행 감독규정에는 은행의 BIS비율이 기본자본비율(Tier1) 7%, 자기자본비율 10%가 1등급이고, 이정도면 건전한 은행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서 지금은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상태를 갖고 있더라도 부실채권처리나 구조조정, 신용공여확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나 산업은행이 펀드를 조성하거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앙한 형태의 구조조정펀드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외화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환보유고와 통화스왑, 금융기관의 펀딩 등 전체를 들여다보면 작년과 같은 외화유동성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서민층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시행 중인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을 다중 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