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日총리 ‘바이 아메리칸’ 비난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아소 총리는 미국이 자국의 철강 및 제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부조달협정(GPA)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소 총리는 또 지난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여전히 언급되는 것을 ‘터무니없는’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도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계속 강요할 경우 무역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속되는 세계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무역장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게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의 비난을 의식해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에 반감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미국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보호주의 메시지를 보내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