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2차 구조조정 최소화해달라"

국토부 권 차관 주재 비공식 간담회서 건의

주택업계가 금융권의 2차 신용위험평가를 앞두고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적용 기준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선별해 줄 것을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 대표 단체장들은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먼저 주택업계는 다음달 실시 예정인 101~300위 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은 물론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6월 정기평가 전까지 유지할 것과 보증거래 정상화 등도 요구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부문(공공·자체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기간(수도권 7~1년, 지방 3~1년) 및 재당첨제한기간(10~3년) 폐지 ▲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LTV 위임, DTI는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매입시 매입가액을 공시지가 대신 감정가나 장부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 ▲건축공정 40% 후 분양조건으로 우선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선분양을 허용해 줄 것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액 확대해줄 것 등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