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평통 성명, 배경과 전망은?

북한이 30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은 크게 대남압박, 체제결속, 대미 메시지 전달의 3가지 목적을 깔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비핵개방3000', '대북전단', '대화와 협력'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리측 대북전략에 불쾌감을 보였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 긴장고조를 통한 고강도 대남압박"으로 진단하며 "대북정책에 전환을 주기위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발표보다 성명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대내 결속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계자문제를 둘러싼 내부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최근 연이어 터져나온 김정남 후계설, 장성택 후계설, 김정운 후계설과 24일 김정남의 공개 발언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전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잘 해오던 화해협력 정책을 남한이 악화시켜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연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언질을 주는 것이다.

복합적 메세지를 담은 북한의 고강도 압박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최 실장은"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쉽게 안바뀔 것은 북한도 알고 있다"면서 "미국과도 잘 안되고 남한과도 계속 안되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우면 북한은 체제보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군사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도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국지전 성격의 교전을 유도해 무력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면서 지금과 같은 무시전략이 아니라 포용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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