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비껴가기...여야 대치 가능성 상존

여야가 6일 쟁점법안 타결에 성공했지만 전운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즉 핵심쟁점법안 대부분이 2월중 합의처리키로 함에 따라 여야 대치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여론악화의 부담으로 협상타결에 도달했지만, 합의처리키로 한 미디어관련 6개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등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워낙 입장차가 커 2월에도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여야 모두 만족스러운 협상이었다고 자평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후 “80점은 되지 않나, 야당과 6대4로 주고 받았다”면서 “미디어 관련 법안 6개 외에는 이제 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임위 상정을 막을 아무런 구실이 없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00점 만점에 70점이지만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했던 협상과정을 입증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만으로는 서로 윈윈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문구는 법안심의 국면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

일단 대부분의 대치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자칫 합의시간이 길어질 경우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의장이 친정인 한나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최대한 배제한 것은 한번도 상임위에 올려보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너무 양보 한 것이 아니냐는 여당내 강경파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2월 정국도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것.

어렵사리 도달한 여야 합의가 마지막 입법전쟁의 방향타를 어디로 돌릴지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봐야 알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