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찰들 경미한 교통위반 무시하라"

중국에서 교통경찰의 지나친 통제가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로를 순찰하는 경찰은 경미한 교통위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역주행·교통신호 위반 등이 일상화돼있는 교통 무법천지인 중국에서 이처럼 더욱 느슨한 교통 통제는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이 새해를 맞아 이런 내용의 새로운 규범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유류세를 올리는 대신 도로 정비를 위해 내는 세금 부과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말 중국 전역에 지침을 전달해 유류세 가운데 리터당 0.8위안의 판매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자동차 보유자들이 매년 내는 도로정비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부과로 모은 돈으로 도로 및 수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대만과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이 이어지면서 대만 출신 변호사들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국 대륙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 건설 기준에 맞는 건물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의로 해체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절약형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에 있어서도 솔선수범을 보이기로 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