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업 지원 추경예산 추가해야"

김영록 의원 농수식품위 추경질의서 주장

장태평 농림 "검토하겠다"

김영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위기에 처한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465억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림부 소관 추경 5천850억원 가운데 수산어업 관련 예산으로는 어선감축 비용 2천350억원이 고작”이라며 “어선감축은 어려운 수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하는 것이며 수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추경질의에서 △양식어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125억원(양식어가 대상 1천억원 규모, 금리 1%, 이차보전액 13억원, 농신보출연 112억원)과 유류 구매자금 특별융자비 250억원(총 규모 2천억원, 금리 1%, 이차보전액 26억원, 농신보출연 224억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축산사료지원대책의 경우와 같이 무담보 조건 특별보증으로 수협이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보전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사료지원대책으로 1조 5천억원을 금리 1%로 긴급 편성해 지원했으나 같은 처지의 양식어가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

그는 또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근해어선어업에 대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절감시스템 설치비용을 정부가 50%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90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2006년 개발된 유류절감 시스템을 50톤 이상 어선에 설치할 경우, 33%이상의 유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추경 465억원 추가편성 요구에 대해 장태평 농림부장관은 “다각적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