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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홍남기 "가계부채 관리, 필요시 추가방안 강구"

2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안착을 위해 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면서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뛴 가운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갖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환 지원 등 보완조치를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부는 사전청약 규모를 총 16만3000호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고,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연내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예비지구 및 본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대외 부문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코로나19 전개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하겠다"며 "미중분쟁 및 핵심산업 공급망 재편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회요인 활용 및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연중 내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물가와 관련해 "계란·쌀 등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밀크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유 가격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인상의 리스크로 꼽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4분기 및 내년 상반기에 집중된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내 제강사의 철강 생산을 최대한 확대하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유통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조달청이 비축 중인 비철금속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이달 8일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손실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차질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으로 1조원, 내년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을 추가로 보강했다"며 "올해 3분기 추가소요 발생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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