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소송 담당 한인 판사, 美 연방고법 판사 지명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담당했던 한국계 미국 여성 판사를 연방 고법 판사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법 판사의 제9 연방 고법 판사 내정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고 판사가 연방 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제9 연방 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대형 법원이다.

고 판사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한국계로서 미국의 첫 연방지방법원 판사 기록을 세우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법 판사로 일했다. 그는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다.

고 판사는 특히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해 큰 이목을 끌었다.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가 됐다.

한국계 첫 미 연방 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제9 연방 고법 판사에 낙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