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41원↑, 경유세 38원↑…최상목 “유류세 인하율 조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소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세가 369원에서 407원으로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세금도 130원에서 14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유류 부담이 많이 늘어나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1211085837513_1712887738.png)
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30% 상속세율 개편’의 핵심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에 있다. 이 중에서도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PF 뒷수습 나선 캐피털…여전채 발행에 속도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내놓은 후 캐피털 업계가 뒷수습에 한창이다. 여신전문금융채를 발행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동산 PF를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올해 5월14일부터 6월14일까지 한 달간 1조9973억원 규모의 채권을 순발행했다. 올해 1월부터 5월13일까지 여전채 순발행액은 1조7135억원에 그
"금리인하 가능 VS 신중 필요"…엇갈린 정부-한은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 등의 금리 인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지만, 한은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기인하론을 제기하는 주장과 미국의 금리 인하 뒤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韓 입국문 활짝…비자제도 개선·지방發 국제선 직항 늘린다
정부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외 여행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 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늘린다. 한국 관광 입국문을 활짝 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좀처럼 회복이 더딘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를 끌어올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 3.3㎡당 6737만원 확정…분상제 최고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을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가 3.3㎡(평)당 6737만원으로 확정됐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분양가가 3.3㎡당 6736만9050원으로 확정됐다고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원펜타스가 위치한 서초구 반포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초구청이 분양가 심사 후 최종 확정한다. 이달 초 분양가 심의 결과가 나왔지만 예상보다 금액
![[단독]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직원에 복직 명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8011115274243784_1515652065.jpg)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직원에 복직 명령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갑질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고 부정 청탁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에게 복직을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임 원장 시절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부징계(직위해제)를 받은 A 처장을 최근 복직시켰다. A 처장은 지난 10일부터 진흥원 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보험료 카드납부' 이번엔 가능할까
22대 국회 첫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가 발의됐다. 그동안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 업계에서 부담스러워했던 법안이다. 야당이 소비자 편익 증가라는 민생법안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통과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종부세 감소로 재정난 겪는 지자체…'부동산교부세 줄어 재정타격'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가 2조6068억원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큰 재정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
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관세 보복 '속도'
중국이 17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EU의 임시 조처에 맞선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잦은 사고 보잉의 굴욕…항공기 주문 '0' [3분 브리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1707154018116_171857614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