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서울에서는 안 질 것 같습니까”

"벚꽃이 남쪽부터 진다는데, 서울에서는 안 질 것 같습니까. 서울도 집니다" 전국 4년제 대학 단체인 대교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대학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지방대부터 시작된 위기는 한국 고등교육 ...

1호 과제 '디지털 인재' 육성..관성과 결별해야

윤석열 호의 ‘교육개혁’은 산업인재 육성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혀있다. 반도체 인재난을 계기로 정권 초기부터 교육부는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 ...

인재양성 시급한데...재정난에 대학들은 곡소리

대학들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원 확보와 투자가 시급하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투자할 여...

"교육부 새판 짤 각오로 개혁해야, 파격 지원·부처협업 필수"

"교육부는 새 판을 짤 각오로 개혁해야 한다. 교육부의 한계는 좁은 시야다. 갑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부처협업과 규제개혁, 파격적인 지원을 꼽았다. 배 교수는 교육정...

노동개혁 '실패史'…노조에 가로막힌 경쟁력 제고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해묵은 숙제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 국정과제로 언급됐지만 대체로 실패했다. 노동계 눈치에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대화 실패로 상처만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그러는 ...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기업 '모래주머니' 푼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 주머니'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해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

성공한 프랑스 노동개혁…마크롱의 뚝심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대부분 실패한 역사로 기록됐지만 해외에선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개혁도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진행된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이 대표적이다.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프랑스는 노동개혁을 거치면서 고용률 증가와 ...

"근로시간 유연화로 '과로사회 역행'? NO…민주노총 빠져도 개혁가능"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큽니다. 직업훈련 강화와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새정부 노동정책의...

"노조 아닌 국민 봐야…대처 총리 같은 의지 필요"

"양대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노조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새정부는 노조가 아닌 전체 국민과 근로자를 보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사무처장을 지낸 김준용...

포퓰리즘과 가짜뉴스가 망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 받는 노인이 늘고, 돈 내는 근로자가 줄어든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심각성은 진즉 제기됐지만, 조금 내고 많이 챙겨가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십수년째 그대로다. 방치되다시피 한 국민연금은 건강하고 탄탄한 선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