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진흙탕 지방선거… 경찰이 다 떠맡아 부실우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검찰과 경찰이 맡...

수사땐 警-재판땐 檢…디지털포렌식도 따로따로

태블릿 PC 복원과 함께 밝혀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2016), 아이돌 가수의 민낯을 확인한 ‘버닝썬 게이트’(2019), 조주빈 일당의 ‘N번방 ...

의사소통 힘든 장애인 관련 사건도 이의신청 못한다

지난해 5월 경남 밀양에 있는 노숙인재활시설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5월31...

몸집 커진 경찰, 견제·협업 과제

‘검찰개혁에서 이제는 경찰개혁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찰을 둘러싼 기류가 바뀌고 있다. ‘검수완박’ 법 시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부터 경찰의 몸집과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견제 또는 통제 장치가 예고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

경찰 ‘로펌 러브콜’ 는다?…현장의 말은 달랐다

"경찰이요? 이미 많이 모셨죠.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타깃이죠."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업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로펌 입장에서는 경찰 출신 영입도 중요하지만 수임건수와 수입액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범죄, ‘크로스 체크’ 힘들어진다

#1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경기도립국악단장 A씨는 자신이 단원 B씨를 강제추행 했음에도, 오히려 ‘단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이다. #2 C씨는 D씨에...

"경찰서·검찰청 갈 일도 없는데…도대체 뭐가 달라지는건데?"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 "일반 국민들 삶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과 겸찰의 상반된 평가에 일반 국민은 헷갈린다. 논리적으로 뜯어보면 두 말 모두 맞다. 검찰의 논리는 ...

화난 검찰의 4개월… 정·관·재계가 예의주시하는 이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지금 검찰은 70년 넘게 행사해온 수사권을 뺏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행된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기고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검찰은, 4개월 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