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위기' 中동포손녀, 딸로 입양한 할머니

A양(12)은 5세 때 중국에서 혼자가 됐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사채업자에게 납치됐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그런 A양을 중국교포인 할머니(68)가 2014년 한국으로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할머니는 2007년 귀화...

"금화(金畵)에 금성분 없다" 유명작가 협박

2019년 초 고가의 그림 3점을 입수하게 된 A씨(59·남).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소개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었다. A씨는 실제 금 함유 여...

"원심력 알려주겠다" 학생 들어 돌린 물리강사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던 미성년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판사) 2021년 8월...

전주환 13회 반성문, 전문가 "진정성 판단 무리"

판사 :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관련 연구·검토를 했던 증인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반성의 진정성 등을 이 법정에서 판단할 논거가 있나요? 증인 : 자료상 피고인은 감정 자체를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사...

음식에 체모 뿌려 자작극 벌인 그 부부, 자녀상해·추행으로도 재판

지난해 8월5일 포항 남구의 한 갈빗집. 부부 A씨(40·남)와 B씨(40·여)가 6만7000원어치 식사를 하다가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항의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났다. 실상은 미리 준비한 달걀 껍데기와 체모를 뿌린 것이었다. 식당 측은 "코로나1...

'기업 저승사자'로 거듭난 이정섭 부장검사에 눈길

재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검찰발 한파에 잔뜩 웅크리고 있다. 검찰이 올해가 가기 전 각종 기업 사건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그 중심에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그가 이끄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있다. 지...

노영민·박지원 소환…차기 檢총장 후보 부상한 송경호 중앙지검장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 숨지 못하도록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취임하면서 던진 일성이다. 조직형 비리사건 등은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후 재편...

26㎞/h '민식이법'무죄에 檢 "멈췄어야" 항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다른 차들 때문에 시야는 확보되지 않고 (보행자) 확인 시점이 굉장히 늦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운전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부여되는 게 맞을지입니다."(판사)...

호텔사우나 수건10장 썼다고 욕설한 회원

피해자 : 사우나엔 수건을 자유롭게 쓰도록 비치돼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에서 수건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미친X' 소리 들을 줄 몰랐습니다. 피고인 : (거짓된) 언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정주부인 저로서는 '사회도 이럴 수 있구나. 완벽...

불법투약·사체유기 의사에 면허 재발급?

개전(改悛)의 정(情). 반성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이 법률용어가 '불법투약·사체유기' 혐의로 실형을 산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는지 다투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었다. 2012년 7월30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