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 TF 인선 마무리 '총 8명 규모'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 재판...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과 형...

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TF 출범… 하위법령·규정 제개정 작업도 병행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개정 ...

수사땐 警-재판땐 檢…디지털포렌식도 따로따로

태블릿 PC 복원과 함께 밝혀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2016), 아이돌 가수의 민낯을 확인한 ‘버닝썬 게이트’(2019),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년)까지. 디지털포렌식은 최근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대형사건들...

한변, '검수완박법' 헌법소원 "국민 기본권 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입법과정에서도 헌법상의...

檢 "'코로나 금융제도 허점' 악용 200억대 대출 사기 규명"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 및 위장 언론인 등 조직원 1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금융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대출사기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25...

돌아온 윤석열 사단 첫 출근길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겠다.".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검찰 고위간부직을 꿰찬 ‘윤석열 사단’이 인사 단행 후 23일 처음 출근해 ‘국민’을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수습하고 정당한 ...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 "檢 중립성·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취임 후 처음 출근하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직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첫 출근길에 이와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검찰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수사, 이른바 ‘검수완박’ 대비를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다. 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인선과 후속 인사, 수사,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의 대응책 등을 당분간 진두지휘한다.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 "공정과 정의에 맞게 형사법 집행"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출근하며 "국민 눈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형사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출근길에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