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21.04.24

    블릿
    '가짜농부' 의심되도 농지 강제처분·처벌 쉽지 않아
     '가짜농부' 의심되도 농지 강제처분·처벌 쉽지 않아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농지 매입일지라도 정부가 농지를 강제처분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

  • 11:30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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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증명서 발급률 100% 육박
    3기 신도시, 증명서 발급률 100% 육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무차별 발급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3월)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발급률 역시 100%에 가까웠다. 22일 아시아경제...

  • 11:30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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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발급률 98.27%..LH땅투기 식은죽 먹기였네
    5년간 발급률 98.27%..LH땅투기 식은죽 먹기였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등 공직자 신도시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도마에 오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률 100%에 가까운 ‘프리패스’ 자격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

  • 11:30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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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5년간 8000여건 무더기 발급
    광명시흥 5년간 8000여건 무더기 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가 촉발된 광명시흥에서 지난 5년간 8000여건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대비 발급건수 비율은 100%에 육박했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 11:30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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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만 내면 100% 발급…이천시·가평군 등 11개 시군구
    신청서만 내면 100% 발급…이천시·가평군 등 11개 시군구

    경기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내면 100% 발급해준 시군구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 11:30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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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7명 ‘가짜농부’…‘경자유전’ 사문화
    10명 중 7명 ‘가짜농부’…‘경자유전’ 사문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농업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121조 1항의 ‘경자유전’(농민이 논밭을 소유함)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셈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의 자격을 심사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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