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의 반발 등 논란을 거듭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현행과 같이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된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적으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자산 3분2 이상 국내상장주식으로 운용해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요건 2022년까지 10억원 유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산정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자동차 세차·기계공구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공무원 포상금...

올해부터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양도소득세제상 입주권은 ...

올해부턴 소액접대비 인정 기준금액이 3만원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은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취지다. 또 캠핑카 개조전 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부담을 낮...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영하는 펀드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을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20일 중기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모 주식형펀드 중 '국내'에만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

정부가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세제개편 방향은 부자 증세·서민감세의 기조가 나타난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연대'를 언급하며, 과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조금 더 세금을 내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