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9 국감 2019.10.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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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예탁결제원 자회사 KS드림, 지난번 국감 지적 내용 개선안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자회사 '케이에스(KS) 드림'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예탁결제원 경비와 환...

2019.10.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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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1 19.10.15

    블릿
    안심전환대출로 갈아 탔는데도 226건 경매로 넘어가

    2015년 당시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지원받았던 선정자 일부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 14:50 19.10.15

    블릿
    김성환 "REC 가격 3년새 66% 폭락…정부, 지원책 내놔야"
    김성환 "REC 가격 3년새 66% 폭락…정부, 지원책 내놔야"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국감에서 최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 14:49 19.10.15

    블릿
    헌혈 후 치료비 1100만원…부작용 5년새 3배
     헌혈 후 치료비 1100만원…부작용 5년새 3배

    헌혈로 인한 부작용이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혈로 인한 부작용은 2014년 2800건에서 지난해 7299건으로 크게 늘었다. 채...

  • 14:39 19.10.15

    블릿
    이종배 "가스공사, 사람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종배 "가스공사, 사람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한국가스공사가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함해 안전불감증 및 기강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 14:14 19.10.15

    블릿
    '연명의료 중단' 요양병원 2.7% 불과
     '연명의료 중단' 요양병원 2.7% 불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에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1571개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한 곳은 ...

  • 13:29 19.10.15

    블릿
    '조국'없는 법무부 국감…또 '조국 공방'
    '조국'없는 법무부 국감…또 '조국 공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전격 사임하면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 11:30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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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 "12월까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심사 완료할 수 있을지 의심"
    추혜선 "12월까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심사 완료할 수 있을지 의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월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일정대로 마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 10:54 19.10.15

    블릿
    "전기화재 인명피해 급증…의료·복지시설서만 39명 사망"
    "전기화재 인명피해 급증…의료·복지시설서만 39명 사망"

    김포 요양병원과 밀양 세종병원 등의 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

  • 10:11 19.10.15

    블릿
    "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 R&D 논문 8건"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8건이 연구부정으로 검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자료에...

  • 09:46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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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公, 신재생엔 1500억원 투자하면서…노후 열수송관 90%는 방치"
    "지역난방公, 신재생엔 1500억원 투자하면서…노후 열수송관 90%는 방치"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양시 일산 백석동의 노후 열수송관 사고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후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교체예정인 노후수송관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