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2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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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광·소비 늘려라"…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
    "국내 관광·소비 늘려라"…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면세범 구매한도가 기존보다 ...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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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 강화'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 강화'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방식이 오는 2022년부터 과세이연에서 분할납부로 바뀐다. 현재는 현물출자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처분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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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사라진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사라진다'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주식할증제도가 축소되거나 영구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일반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율이 50%이하면 20%, 50% 초과면 3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할증률...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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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

    정부가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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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통고처분 면제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통고처분 면제 신설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통고처분 면제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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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납세자 권익보호 차원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납세자 권익보호 차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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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조세회피 꼼짝마"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조세회피 꼼짝마"

    내년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확대된다.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함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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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9억 이상 상가형주택, 양도세 는다

    고가 겸용주택 주택만 비과세 적용38억 주택형상가 매도시 양도세 1억6100만원→4억원으로 껑충 정부가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을 개조해 상가혐 주택의 모습을 띠...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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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초과 상가주택 양도세 대폭 오른다'
    '9억원 초과 상가주택 양도세 대폭 오른다'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이 9억원을 초과해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 외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

  • 14:00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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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넘는 주택 지분 30% 초과시 주택수에 포함
    9억원 넘는 주택 지분 30% 초과시 주택수에 포함

    앞으론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와 임대소득이 연 6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유 주택수에 가산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한 조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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