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의 북한 강경발언, 기존 美 입장과 극명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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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과거보다 더 강경해진 미국의 입장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고위 관료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여전히 무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길어진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두고 미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해진 태도로 돌아섰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볼턴의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발사체 발사 의미를 축소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결을 달리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는 했어도 발사의 의미에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 볼턴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발사체 발사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히는 걸 꺼렸지만,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발언으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분명해졌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붕괴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북·미 간 긴장도 앞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러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 발언이 대북 노선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 파열음이 다시 불거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대외 정책에서 외교·안보 '투톱'인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간 불화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