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관련 정상 통화 유출은 '3급 비밀 누설'…공익제보 아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데 대해 청와대는 23일 "3급 국가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밀 누설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부정이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조만간 외교부에서 관련 인사조치 등 감찰 결과에 대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한국당 측에서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 또는 해당 외교관의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란 점에서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돼 있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휴대폰 등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 및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출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정상 간 말씀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국가기밀 발설 행위가 된다"며 "그에 대해 소상히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브리핑에서 말했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한국당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강 의원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외교부에서 조사 결과를 종합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