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

최종수정 2019.11.15 14:42 기사입력 2019.11.15 14:42

댓글쓰기

한미 국방장관, 오늘 서울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에 서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관한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