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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1985조원? 억울한 홍남기…"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다"

최종수정 2021.04.10 14:27 기사입력 2021.04.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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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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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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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많은 언론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확정된 국가부채 1985조원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의 국가채무와 달리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확정된 부채 외에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때 비확정부채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 및 미래의 연금 수급자가 될 현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 표시한 개념이다. 홍 부총리의 글에 따르면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 중 1044조7000억 원은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이다. 이 금액은 연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금액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전체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를 이른바 '부채'로 표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만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수입이 연금 지출에 비해 부족해지면 그에 대한 적자를 국가에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공직자 수의 감소로 인한 연금 부족에 대비해 선택된 표현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지난해 늘어난 국가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다"고 주장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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