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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퇴출'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논란

최종수정 2020.12.14 12:05 기사입력 2020.1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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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증서·은행인증서 사용 불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도 못 써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인증서 도입을 꺼리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 로그인 하려면 기존 공인인증서 외 금융권과 통신사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보안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면서 국민 불편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퇴출'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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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안내 팝업창이 뜬다. 해당 공지에는 '사설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는 사용불가', '은행 자체인증서(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공지사항(Q&A)' 문서를 확인해보니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는 사용 가능한가요?'란 질문에도 '사용 불가합니다.(현재 도입 검토 중)'라고 나와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선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 환급금 조회ㆍ신청, 보험료 조회ㆍ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도 필요하다. 간편한 인증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단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불편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누리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한 네이버 카페에선 '공인인증서 없어진 거 웃기네요'라는 제목으로 공단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글이 올라왔다.


이름만 바뀐 공동인증서로 계속 로그인을 시킨다는 글도 있었다. 이 글에는 "말만 폐지다", "예상한 일"이라는 비판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보안 우려로 적용 어려운 측면"
"사설인증서 포함해 도입 검토중"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5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제적으로 사설 인증서를 허용한 공공기관도 있다. 서울시나 국민연금공단 등은 이미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시범도입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다루는 개인정보가 많아서 확고한 보안성이 우려됐고 금융인증서의 경우 지난 10일에 바뀌어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사설인증서를 포함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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