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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文 정부 마비시킬 수도" 이코노미스트의 경고

최종수정 2020.12.02 07:47 기사입력 2020.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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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문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효과 내는 것 같다"
"秋·尹 권력 투쟁, 검찰개혁에 도움 안돼"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세워져 있다. 지난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해당 사진을 게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세워져 있다. 지난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해당 사진을 게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을 정치에서 배제시킬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정부가 검찰과 충돌하면서 검찰을 정치의 중심으로 불러 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8일 자 최신호에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처를 한 것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단체가 보낸 화환들이 빼곡히 늘어선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른바 '화환 행렬'에 대해 이 매체는 "한국 보수단체들이 보내온 이 화환은 윤 총장에 대한 다소 극단적인(rather extreme) 지지 표출"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한 이유 가운데,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등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문 대통령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라며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처가 오히려 검찰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처가 오히려 검찰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 사진=연합뉴스



또 이코노미스트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처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촉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임기 말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는가 하면, 26일에는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검찰 집단행동 조짐이 나타난 것은 앞서 지난 2013년 이른바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일선 검사들이 단체 항의에 나서면서 이른바 '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검찰을 총장 편으로 만들 경우 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잠재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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