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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도 같은 규제를"…금감원, 종합 감독방안 마련키로

최종수정 2020.10.13 10:19 기사입력 2020.10.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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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익 등 논란 속 감독 체계 수립키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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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가 금융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감독행정의 공백, 금융사 역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내부통제 등 책임있는 영업행위 및 고객 정보 보호방안을 아우르는 '빅테크 종합 감독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차익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 강도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사와의 '동일행위ㆍ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을 등에 업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사들에 적잖은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빅테크가 플랫폼에서 거둬들인 방대한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업에 뛰어들면 금융산업 전체가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금융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플랫폼 업은 빅테크 금융권 위협
데이터 거래 비대칭 등 우려 높아

금융권은 데이터 공유의 비대칭성을 대표적인 규제차익 사례로 꼽는다. 가령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와 관련해 은행은 사실상 모든 정보를 개방해야 하지만 빅테크는 자회사 정보만 개방하면 되기 때문에 출발 과정에서부터 불공정경쟁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금융사가 분할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려면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과 달리 빅테크는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금융사 역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논란이 금융권 내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7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을 만큼 우려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과 우려를 고려해 지난달 금융당국과 금융사, 빅테크 및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이 두루 참여해 각종 쟁점의 해법을 모색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띄웠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주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처럼 논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입장 차이만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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