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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공무원 살아 있을 때 서면보고 받아…구출 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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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서 피격된 공무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출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피살당한 날) 저녁 6시 36분"이라고 시각을 밝혔다. 공무원 이 씨가 피격당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를 전후한 시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자가 '공무원 이 씨가 피살당하기 전 대통령도 아셨나. 첩보수준이지만 받았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하 의원은 "그렇다.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인데, 그 시간이 저녁 6시 36분"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이 씨가 살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대통령의 구출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 아니, 그거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것도 충돌이 되는 게, 국방부가 공개시간에 보고할 때 북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국방부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 국경에서,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침입자를 사살한 적이 있다더라. 그럼 훨씬 안 좋은 남북관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라며 "군인이라는 건,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 오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공무원 이 씨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방송에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후) 3시에 북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된다"며 "실종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접촉도 시도 중이다라고 방송에 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첫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이상 첩보 파악에만, 그 분석에만 (매달렸다). 그러니까 군이 첩보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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