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진입장벽 낮추고 활력 제고…'스몰 라이선스' 본격 추진

금융위, 최근 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허가 단위를 쪼개 소자본으로도 금융사를 차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ㆍ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부수ㆍ겸영ㆍ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윤곽은 오는 12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소비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한편 금융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융합이 가속화하는 등 업무범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허물자는 취지로 미국ㆍ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갬으로써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금융기술) 스케일업(규모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 구상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핀테크 스켈일업을 본격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 라이선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에 의지해 시험되는 각종 혁신금융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다양한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대거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면서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금융업권별 인ㆍ허가 단위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등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금융ㆍ생활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ICT 등 비금융업에 원활히 진출토록 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연구를 완료하고 곧장 제도의 마련 및 개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